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금횡령.금품수수 지방공무원 '퇴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10 조 회 187 공금횡령.금품수수 지방공무원 '퇴출' 행안부 '징계양정 규칙' 개정..지자체에 통보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앞으로 고의로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지방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전 규칙에서는 공금 횡령.유용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 유형별로 세분화된 징계기준이 없이 성실의무 위반이나 청렴의무 위반 등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행안부는 그러나 이번 개정 규칙에서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공무원이 고의로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토록 했다. 과실에 의한 공금 횡령이나 유용이라 해도 다른 비리 유형보다 무거운 해임이나 강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의 경우 100만원을 넘으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통보하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그동안 별도의 처리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 '혐의없음'은 내부 종결처리하고, '기소유예'나 '공소제기'는 징계 조치토록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이 밖에 공무원이 음주단속 적발 때 신분을 속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징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경우 중징계, 면허취소된 경우에는 직권면직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요 공직비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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