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적발되자 동생 면허증 제시한 60대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10 조 회 185 무면허 적발되자 동생 면허증 제시한 60대 구속 동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매정한 형이 결국 구속됐다. 9일 서울남부지검은 무면허 운전중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처벌을 피하려 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 등)로 박모(6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9시10분께 면허 없이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서구 방화동 도로에서 김모(26)씨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삼중 추돌사고를 냈고, 김씨 등 2명에게 전치 2주 이상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사고 뒤 그대로 달아나다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의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앞서도 두 차례의 음주운전 경력으로 무면허 상태이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4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헤럴드경제 김상수 기자(dlc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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