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현직 판사 이름 팔아 거액 챙긴 40대 징역 1년6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10 조 회 195 현직 판사 이름 팔아 거액 챙긴 40대 징역 1년6월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0일 인천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후배 판사에게 잘 말해 보겠다"며 거액의 로비비를 받아 가로챈 A씨(44)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다"며 "국민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인 법익 침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현직 판사의 실명을 거론한 뒤 돈을 받고 또 그 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부에 돈을 전달했다고 말함으로써 판사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인천지법에 근무하고 있는 후배 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해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건네받으면서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고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결과를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인천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낸 B씨에게 "소송을 내면 후배 판사에게 잘 얘기해 보겠다"면서 3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담당 재판부 로비비 명목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5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자익기자 ji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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