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사실 입회계장 6·7급으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2 조 회 260 검사실 입회계장 6·7급으로 법무부, 8·9급 직원 1백92명 상향 조정 현행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에는 검사실 입회계장은 6∼7급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은 8∼9급 직원들이 검사실 입회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는 12일 차관회의에서 8∼9급 정원 1백92명을 6∼7급으로 전환하는 안이 확정되고,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들에 대한 승진 인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검찰청 검사실에 근무하는 8∼9급 직원 2백63명중 실제로 조서 작성에 참여하는 직원 1백92명이 6∼7급으로 승진되며, 지청장실·총무부·무술직원 등 실제로 검사실의 조서작성에 참여치 않는 직원 59명은 제외된다. 나머지 12명은 검찰청 인력재배치를 통해 자체 해결하게 된다. 1백92명에 대한 직급 상향 조정내용을 보면 9급 94명, 8급 98명이 줄어드는 대신 7급 1백8명, 6급은 8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윤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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