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부산 금곡1재개발 관리처분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13 조 회 192 법원, `부산 금곡1재개발 관리처분 무효'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제2행정부(문형배 부장판사)는 11일 김모(51) 씨 등 부산 북구 금곡1재개발정비조합 조합원 5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송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부담금 내용을 통보하는 것은 분양신청을 앞둔 조합원들에게 개발에 참여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사건처럼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별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알리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시한 것도 관련 법을 어긴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별 부담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2007년 10월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161명 가운데 106명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다음해 2월 담당 구청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자 절차상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 977155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