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거짓진술 50대 실형<창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14 조 회 197 음주운전 거짓진술 50대 실형<창원지법>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봉수 판사는 14일 음주 운전에 적발되자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사문서 위조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데다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추가 범행으로까지 이어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김해시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동생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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