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2차 하청업체 공사비, 원청社에 청구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14 조 회 196 "2차 하청업체 공사비, 원청社에 청구 안돼" 대구지법 "1차 하도급인에 청구해야"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2차 하도급업체는 1차 하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하고 원청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차 하도급업체인 T사가 원청업체 D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청회사와 1차 하도급인, 2차 하도급업체 순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 2차 하도급업체는 원청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계약 상대방인 1차 하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T사는 대구 수성구 모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설폐기물 처리공사와 관련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사이 폐기물처리비 1억여원을 1차 하도급인 P씨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원청업체(D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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