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법 "오토바이 사고 소유주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14 조 회 211 청주지법 "오토바이 사고 소유주 배상"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다른 사람에게 맡긴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유주가 실질적 운행지배권을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사고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14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사고로 사망한 여성의 유족에게 8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오토바이 소유주인 A(23)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7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던 17세 때 부모 몰래 오토바이를 구입해 친구 B씨에게 오토바이와 열쇠를 맡긴 뒤 필요할 때마다 이를 운행해 왔다. 두달 뒤 B씨는 자신의 친구 C씨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놀러갔고 그 날 C씨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여자친구 D씨와 함께 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가 사고가 나 둘 다 사망했다. D씨의 아버지는 무보험차량사고로 인한 국가보상금을 신청했고 보험사는 8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오토바이 소유주인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8천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는 친구에게 사고차량의 포괄적인 관리 및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또 사망자가 승낙을 받지 않고 몰래 오토바이를 탔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설사 무단운전을 했더라도 사고없이 운행을 했다면 오토바이를 반환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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