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 개인택시면허 5년간 발급 '0'…"무책임행정" 반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14 조 회 215 광주 개인택시면허 5년간 발급 '0'…"무책임행정" 반발 【광주=뉴시스】 광주시내 개인택시 면허가 지난 2004년 이후 5년여 동안 단 한건도 발급되지 않아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규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외면해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개인택시면허대기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년여 동안 중단된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하반기 개인택시 면허 96대가 발급된 이후 현재까지 개인택시 면허가 단 한 건도 발급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타 시.도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면처취소분에 대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해 왔으며 인천은 646대, 대전 167대, 대구 109대, 울산 271대를 발급해 대조를 이뤘다. 이는 광주시가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택시총량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 개인택시 증차안과 감차안을 도출했으면서도 노사정위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총 19명의 노사정위에 포함된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측이 개인택시 증차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고대하며 박봉에 시달리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200여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최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26년차가 됐으며 20년 이상 운전자 50여명, 18년 이상도 182명에 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를 바라보며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 80여만원의 박봉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 시달리고 있는 운전자들이 부지기수다"며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독 광주시만 신규 개인면허 발급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광주시가 개인택시 면허대기자들의 요구는 뒷전인채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지금도 담당부서의 확고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대기자들의 정신과 가슴속은 까만 숯덩이가 돼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면허대기자들의 어려움은 잘 알지만 노사정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에 등록된 택시는 8264대, 이중 개인택시는 4758대이며 지난 2005년 이후 개인택시 면허취소분이 25대에 달하고 있다. 구길용기자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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