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중국 귀주성 정부, 우리 행정심판제도에 큰 관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14 조 회 195 중국 귀주성 정부, 우리 행정심판제도에 큰 관심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업무를 배우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 간부 공무원들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14일 오전 우리 나라의 행정심판제도를 견학하기 위해 방한한 중국 귀주성(貴州省) 정부의 공무원 6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귀주성 정부의 법제처장 추위(僞)를 단장으로 한 이번 방문단은 성(省) 정부의 법제, 행정심판, 사법(司法, 검찰ㆍ법원), 경찰 등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청장급 간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정부의 우수한 행정심판제도, 사법제도(司法制度) 등을 견학하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 중인데 권익위에 행정심판제도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였다. 권익위는 영상 자료 등을 통해 권익위의 기능, 행정심판제도, 행정소송제도와의 차이점, 행정심판기관 및 처리절차, 행정심판 청구 및 처리현황 등 행정심판제도 전반과 운영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방문단은 양국의 행정심판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에 대해 토론한 후 우리의 행정심판제도가 중국정부와 귀주성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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