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술자리에 청소년 뒤늦게 합석, 업주는?...대법 "합류 예상못한 주인 `주류판매'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15 조 회 186 술자리에 청소년 뒤늦게 합석, 업주는? 대법 "합류 예상못한 주인 `주류판매'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성인들이 술 마시는 자리에 청소년이 뒤늦게 합류한 경우라면 술집 주인 입장에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55) 씨에 대해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차모(당시 18세) 양은 지난해 1월27일 오전 1시20분께 강씨의 경기 소재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동네 선배 장모(19) 씨 등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셨다. 검찰은 단속에 걸린 강 씨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다. 1ㆍ2심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주에게 주의 의무가 부과된다"며 "강 씨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성년들이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했다면 음식점 운영자 입장에서 청소년이 합석할 것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합석한 청소년이 남은 술을 일부 마셨더라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 입장에 차 양이 합류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고 차 양에게 주류를 팔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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