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소년의 저작권침해 처벌보다 교육위주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15 조 회 193 청소년의 저작권침해 처벌보다 교육위주로 저작권위원회, 예방법 등 중점 강의 검찰이 저작권침해 소년범에 대한 대처방식을 처벌에서 계도와 교육위주로 전환하고 지난달 1일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실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저작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작권위원회의 교육내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을 성인 저작권 침해사범까지 확대함에 따라 저작권위원회 교육대상과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은 각 지역별로 두달에 한번씩 실시되며 성인과정과 청소년과정으로 나눠 이뤄진다. 청소년의 경우 ‘저작권 OX 퀴즈’, ‘창작자와의 만남’, ‘저작권 체험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해 저작권침해의 유형과 저작권보호의 중요성 등을 배우게된다. 성인은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습득과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 분쟁사례 등에 대한 이론교육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예방법 강의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P2P나 웹하드를 통해 영화나 음악파일 등 타인의 창작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기 △타인의 UCC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옮길 때는 반드시 만든 사람의 허락받기 △만화책, 소설책 등을 스캔해 블로그 등에 올리지 않기 △온라인 뉴스게시시 기사의 제목 또는 URL을 통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직접 링크할 수 있도록 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위반사범의 재범율을 낮추고 저작권 침해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처벌보다는 올바른 저작권 지식교육을 통한 합법적인 저작물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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