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회봉사 대체기준 '벌금 300만원 이하'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15 조 회 191 사회봉사 대체기준 '벌금 300만원 이하'로 시행령 입법예고, 소득금액·재산세 납부증명원 등 제출해야 1일 사회봉사 시간은 최대 13시간 초과할 수 없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서류를 통해 벌금을 내기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소명할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납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이 오는 9월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봉사신청이 가능한 벌금상한액과 신청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불법의 정도가 중한 고액 벌금자를 제외하면서도 혜택의 폭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사회봉사신청이 가능한 벌금상한액을 300만원으로 규정했다. 사회봉사를 원하는 사람은 검사에게 사회봉사신청서와 함께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재산세 납부증명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벌금납입능력이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 제정안은 또 사회봉사집행을 평일 주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봉사대상자의 신청이나 동의에 따라 생업·학업·질병 등을 고려해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일 사회봉사시간을 최대 13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한편 법무부는 벌금분납 및 납부연기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벌금집행 탄력적 운용지침’도 특례법 시행일까지 연장 실시할 예정이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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