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야간 무단횡단사고, 보행자에 더 큰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2 조 회 449 야간 무단횡단사고, 보행자에 더 큰 책임 제주지법, '운전자 40%, 보행자 60%' 시속 80㎞까지 운행이 허용된 왕복 6차선도로에서 야간에 보행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사고로 인한 과실책임은 차량운전자보다 보행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심우용·沈雨湧 판사는 최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강모씨(55)와 그 가족 등이 사고운전자 강모씨(45)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피해자 강씨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인 만큼 보행자의 과실책임을 60%로 봐야한다”며 “피고에게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40%의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고운전자 강씨는 지난 2000년2월 제주시노형동 소재 서부산업도로(6차선)를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강씨를 들이받아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이에 피해자 가족 등은 운전자 강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었다.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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