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과도한 보험금 타려한 택시기사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16 조 회 193 과도한 보험금 타려한 택시기사 '법정구속' 제주지법, "경미한 사고 치료 빙자 파렴치 범행" 징역 3월 신호대기 정차 중 3m 흘러 범퍼 충격에 200만원 편취 경미한 교통사고를 통해 과도한 보험금을 타내려 한 사람이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하는 등 철퇴를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이계정)은 14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강모씨(6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계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사고를 과장하고 치료를 빙자해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는 파렴치한 보험사기 범행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며 "이번 사건은 강씨가 경미한 사고를 교묘히 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비합리적인 변명만을 내놓으며 정당성을 견강부회하는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2008년 3월29일 오전 8시55분경 제주시 연동 마리나사거리에서 연삼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 앞에 정차해 있던 송모씨(61)가 운전 부주의로 브레이크 페달을 떼는 순간 약 3m 뒤로 흐르면서 택시 범퍼 부분에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강씨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1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송씨를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100만원과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6000원을 지불케 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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