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민사업비 횡령 양평공무원 구속<여주지청>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16 조 회 220 주민사업비 횡령 양평공무원 구속<여주지청> (여주=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관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양평군청 공무원 한 명이 구속기소된 지 일주일도 안 돼 같은 군청 소속 공무원이 주민지원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 이응철 검사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양평군청 공무원 이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양평군 면사무소에서 주민지원사업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4월25일-11월5일 10차례에 걸쳐 체육공원 위탁관리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 명의 계좌에서 주민지원사업비 3천300여만원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체육공원의 일용직 근로자 임금과 시설 보수비를 실제 액수보다 부풀려 신청해 그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씨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 이 씨 부모로부터 횡령액 일부를 돌려 받은 뒤 지난 1월 경기도에 중징계 요청을 했고, 도(道)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씨를 파면키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여주지청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관내 건설업자 4명으로부터 공사 관리.감독 편의제공 명목으로 3천26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조모(50)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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