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大法 "회복가능한 농지 전용, 시효 정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17 조 회 190 大法 "회복가능한 농지 전용, 시효 정지"(종합) "회복 가능성에 따라 轉用완료 시점 달리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한승 기자 = 본래 용도로 회복할 수 있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용(轉用)이 이뤄진 시점에서 3년이 지나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6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3) 씨에게 전원일치로 면소(免訴)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충남 태안군의 농지를 폐차 처리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2006년 1월 기소됐지만 1ㆍ2심 법원은 농지 전용이 이보다 3년 이상 앞선 2002년 12월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면소 판결했다. 농지를 전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 죄는 공소시효가 3년이고 이보다 앞서 전용 행위가 마무리돼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농지 전용은 시작과 종료 시점을 특정할 수 없고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위법 상태가 지속하므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고했었다. 대법원은 "농지 형태나 성질 등을 회복 불가능하게 바꿔 사용했다면 전용이 이뤄진 시점에 범죄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만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에도 전용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어서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가 사용한 땅은 회복이 어려운 상태라 형질 변경 당시 전용 행위가 완료됐으며 타인이 이 땅의 용도를 변경할 때 박씨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씨가 농지의 특성을 상실한 땅을 다른 용도로 이용한 것이 죄가 되는지 먼저 판단하고 만약 이것이 범죄가 된다면 공소시효를 따져야 하는데 타인의 전용 행위가 완료된 시점만을 기준으로 면소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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