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과실 실화도 손해배상 책임진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17 조 회 187 경과실 실화도 손해배상 책임진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누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실로 불을 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이 개정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불을 냈을 때 주변에 불이 번지면 원칙적으로 화재를 낸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참작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가벼운 과실로 불이 났을 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줬지만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률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이웃 건물 등으로 불이 번져 피해가 확산될 경우 불을 낸 쪽이 가혹한 책임을 지게 되는 점을 고려해 경과실일 경우에 한해 책임을 면제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과실 실화(失火)로 인해 발생한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해 실화자와 피해자의 이익이 균형있게 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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