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형사처벌 면책' 위헌 그 후...'조심 조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18 조 회 194 '형사처벌 면책' 위헌 그 후...'조심 조심' [앵커멘트] 사람이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도 종합보험 가입자에게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뒤,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운전자들이 조심운전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년째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오익찬 씨는 요즘 운전을 할 때마다 부쩍 신경이 쓰입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뒤부터입니다. 전과 달리 종합보험에 들어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인터뷰:오익찬, 택시기사] "종전과 달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이 생겨서 기사들은 손님이 타도 빨리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고 여러 가지로 조심운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위헌 결정 뒤부터 과속과 신호위반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과 다친 사람도 역시 감소했습니다. [인터뷰:김주곤 경감, 경찰청 교통사고분석계] "위헌결정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형사처벌 받을 것을 우려해 운전자들이 전보다 안전운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우려와 달리 중상해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도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 10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원래부터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이런 과실 없이 중상해를 초래하는 사고 자체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가 적용된 것은 피해자의 다리가 잘린 사고, 한 건에 불과합니다. 형사합의금 보장 상품을 내놓는 등 보험업계의 발 빠른 대응도 위헌결정에 따른 혼선을 막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민기, ○○보험 자동차보험팀 과장] "저희 회사는 헌법재판소 결정 뒤에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합의 지원금을 보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정했습니다." 위헌결정이 난 지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우려했던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운전을 하려는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만큼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모아 보다 세부적인 사고처리 지침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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