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대학 도서관 자리맡기 제재 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18 조 회 199 법원 "대학 도서관 자리맡기 제재 타당" 【서울=뉴시스】 대학 도서관에 개인 물품을 놓고 자리를 맡는 행위에 학교 측이 제재를 가하는 것은 타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한승)는 대학생 전모씨(29)등 10명이 "도서관 출입 및 자료대출 금지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립대학교 총장과 이 대학 중앙도서관장을 상대로 낸 서울시립대학교도서관규정무효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립대의 규정은 일부 이용자들이 도서관 좌석을 장기적으로 선점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막아 면학분위기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도서관 출입 자료대출 금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록 타대학 도서관 규정보다 과중한 규제라도 불합리한 차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씨 등은 지난해 9월 이 대학 도서관 폐관 시간 이후에 열람실에 책을 놓아 둔 채 집으로 돌아가 30일 간 도서관 출입 및 자료대출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전씨 등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사물함 증설 요구를 묵살한 점, 도서관 좌석발권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고 관내 방치사물 수거함이 있어 좌석의 장기 독점화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미영기자 mykim@newsis.com

전체 : 977157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