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시너 음주수치 영향 없다"...법원, 페이트공에 유죄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18 조 회 206 "시너 음주수치 영향 없다" 법원, 페이트공에 유죄 판결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를 낸 40대 페인트공이 '페인트 희석제(시너) 때문에 평소보다 높게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된다'며 억울함을 호소, 법정에서 음주측정까지 했지만 0%로 나오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4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박씨는 평상시에 시너를 사용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측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술을 조금만 마셔도 시너의 영향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실제와 달리 높게 측정된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결국 박씨의 끈질긴 주장에 이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정에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실제로 박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음주측정기는 반응조차 하지 않은 채 0%의 결과가 나왔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4월11일 오전 9시쯤 제주학생문화원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85%의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중 한모(23)씨의 승용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한라일보 백금탁 기자 gtbaik@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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