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 의무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0 조 회 191 협의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 의무화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등 국회통과 국회는 17일 제282회 본회의를 열어 '민법'과 '가사소송법', '실화책임에관한법률' 개정안등 30개 법률안을 가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이행확보를 위해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협의이혼시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비부담과 관련한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담은 양육비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 조서에는 집행력이 자동적으로 부여돼 이후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합의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권자는 별도의 소송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도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가 시행되면 양육권자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진 전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등 고용주를 상대로 직접 급여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된다. 2007년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졌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해 공포절차가 완료되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기누전 등 경과실로 불을 낸 사람도 원칙적으로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배상액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피해확대방지를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등 정상을 참작해 적절히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신문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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