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거주지조사 안한 공무원에 책임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1 조 회 177 법원 "거주지조사 안한 공무원에 책임없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민사13단독 채시호 판사는 21일 전입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실제 거주지조사를 하지 않아 전세금을 손해 봤다며 김모(59.여) 씨가 부산 영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채 판사는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과 정정,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하며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을 때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벌여 신고자에게 정정을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사실조사를 벌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주민의 전입신고를 그대로 등록한 공무원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997년 3천500만 원의 전세금을 내고 영도구로 이사한 김 씨는 전입신고를 할 때 '00-1' 번지인 실제 주소를 '00' 번지로 잘못 기재했다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1천400만 원만 돌려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 977158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