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차량 충돌 뒤 단독사고, 운전자 위장한 40대 영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1 조 회 186 차량 충돌 뒤 단독사고, 운전자 위장한 40대 영장 【영동=뉴시스】 충북 영동경찰서는 20일 고속도로상에서 앞 차량을 충돌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단독사고로 위장한 김모씨(47)에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진술한 백모씨(36)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8시께 충북 영동군 용산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1차로에 정차돼 있던 이모씨(26)의 소나타 승용차를 충돌해 이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다. 사고직후 경찰은 조사를 벌여 백씨가 자신이 운전했으며, 단독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차량 2대가 10m간격으로 서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소나타와 그랜저 승용차에 묻어있는 페인트 성분이 동일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뺑소니 사고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백씨가 “실질적으로 사장인 김씨가 운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여서 운전자를 종업원 백씨로 조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일 뿐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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