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삼진아웃' 피하려 친언니 인적사항 도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1 조 회 223 '음주 삼진아웃' 피하려 친언니 인적사항 도용 20대 여성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단속에 걸린 20대 여성이 가중 처벌을 피하려 친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했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혈중알코올 농도 0.100%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자 친언니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최모(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20일 새벽 0시 20분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SM5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리자 친언니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것처럼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해 3월과 지난 4일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음주 단속에 세 번 걸리면 처벌이 무거워지는 이른바 '음주 삼진아웃제'를 피하려 친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씨의 실물과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사진이 차이나는 점을 의심해 지문을 확인하고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CBS 사회부 박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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