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형마트 신축 불허는 재량권 남용"<전주지법>...롯데마트 정읍점 승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2 조 회 182 "대형마트 신축 불허는 재량권 남용"<전주지법> 롯데마트 정읍점 승소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롯데마트 정읍점 건축을 놓고 전북 정읍시가 영세상권 붕괴를 우려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21일 "정당한 사유 없이 마트 신축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롯데쇼핑㈜이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불허가 처분의 이유로 재래시장과 영세상권의 보호를 들고 있지만 건축허가권을 관내 일부 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사한 것은 건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래시장과 영세상권의 보호라는 공익은 변화하는 유통구조와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발맞춰 상인들이 자생적 경쟁력을 갖춰야지 이처럼 대형마트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등 경쟁을 배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은 정읍시 농소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3천330㎡ 규모로 롯데마트 정읍점을 신축하기로 하고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정읍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영세상권 붕괴를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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