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목사 他교단 비판은 종교의 자유"<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2 조 회 173 "목사 他교단 비판은 종교의 자유"<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교단 목사의 실명을 거론해가며 이단이라고 비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전주 모 교회 A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 판사는 다른 교단 교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무단으로 자신의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B교단을 이단이라고 비판한 것은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안의 범위에 속한다"며 "표현 방법도 비교적 절제돼 있어 B교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B교단 교인의 명단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징역형도 가능한 중한 사안이지만 종교 사건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목사는 지난해 6월부터 2개월여 동안 자신의 교회 인터넷 게시판 등에 "B 교단,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는 내용과 B교단 교인 2천여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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