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난항'..갈등 여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2 조 회 188 제주해군기지 건설 '난항'..갈등 여전 취소소송 제기.집회 등 반발 거세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도가 도민들 사이에 첨예한 논란을 빚어온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지 내달로 2년이 되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해군기지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1일에는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결사투쟁 의사를 밝혔다. 반면 사업시행자인 해군본부는 토지보상계획을 진행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는 등 올해 12월 착공을 목표로 한 당초의 추진 일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국책사업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된다'는 찬성측과,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를 흐리고, 청정 생태계를 해친다'는 반대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2001년부터 몇 차례 거론되다 2007년 4월 국방부장관이 제주도를 찾아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공식화됐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이슈로 부상한 '해군기지'의 해결책에 숙고했던 김태환 제주도정은 같은 해 7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해군기지 건설의 전제조건으로 '도민 합의', '평화의 섬 이미지 부합', '지역경제 기여도'를 종합 판단해 정책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듬해 5월 "해군기지 민.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의 분석 결과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은 양립이 가능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방침에 동의했다. 그는 또 "제주지방자치학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도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이 54.3%로, 반대(38.2%)보다 16.1% 포인트가 많았으며, 후보로 거론된 3개 읍면동의 주민 1천명씩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강정마을이 있는 대천동이 찬성 56%로, 안덕면의 42.2%보다 앞서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강정마을 일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측은 "도당국이 길게는 15년간이나 논란을 부른 해군기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전화 여론조사 밖에는 도민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느냐"며 1천500명 표본에 대한 주민 대표성 문제, 여론조사과정에서의 객관성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도 여론조사와 관련해 행정조사에 나서 조사항목 문항 미비와 가중치 부여의 모호성, 해군의 서귀포시 대천동 마을별 설명회 개최에 따른 중립성 훼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무렵 지역출신의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이 27일간 단식농성을 벌이며 정책결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가 하면 천주교 제주교구사제단은 '평화의섬 특별위원회'를 결성해 군사기지 유치의 부당성을 홍보하는 등 각계의 반대운동이 이어졌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운동이 거세지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해군기지에 '관광미항'과 '크루즈항' 기능을 가미한 복합항 건설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기존에 계획된 해군기지 방파제에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시설을 설치하고, 진입도로를 신설하며, 강정항 일대에 크루즈 터미널과 야외공원 등이 있는 관광함상공원을 추가 설치할 경우 투입비용에 대비한 편익비율이 1.4로 나타나 기준(1.0)을 넘었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무총리실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에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을 발표하고 해군기지의 성격을 '민군복합형'으로 수정했다. 현재 확정된 개발계획은 해군은 2014년까지 9천537억원을 투입해 강정마을 일대 48만㎡(공유수면 매립 20만㎡)에 함정 20여척과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계류가 가능한 1천950ｍ의 부두를 만들고, 군과 가족 7천500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세워졌다. 또 국토해양부는 이 곳에 534억원을 들여 크루즈선박 계류시설과 터미널을 비롯해 함상공원을 지으며, 5월에 마무리되는 '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해 별도의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후 환경부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사전환경성 협의, 2009년도 예산(375억원) 확보, 항만공사 입찰 등을 잇따라 추진했으며, 지난 1월에는 해군참모총장을 사업자로 한 국방.군사시설사업(제주해군기지)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정부는 "국토방위와 남방 해상로를 보호하고, 제주도가 국제교류와 협력의 거점이자 국제자유도시로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키는 자위적 수단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제주해군기지의 건설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반대측은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유사시 군사 갈등의 거점이나 표적이 될 수 있고, '평화의 섬'이자 국제적인 휴양관광지의 이미지를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해군기지 건설로 공유수면 매립으로 마을어장 등 어업권은 물론 해양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별로 없다며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강정해역에 대한 공동생태조사와 관련해 "조사기간이 한정됐고, 조사범위 역시 해군측이 제시한 '강정동 해안선으로부터 전방 3.5㎞'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산호 군락의 생태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부실조사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군본부는 지난 달 수용토지 201필지 28만4천여㎡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한데 이어 이달 6일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해 이달 24일 주민설명회를 계획하는 등 사업추진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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