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 저작권 고소대행 법무법인 변호사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2 조 회 198 경찰, 저작권 고소대행 법무법인 변호사 입건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서울 모 법무법인의 저작권 고소 대행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중부경찰서는 22일 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A(45)씨와 A씨의 부인(36)을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하고 이익을 분배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변호사 3명이 소속돼 있는 이 법무법인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음악파일 등을 무심코 자신의 블로그 등에 퍼옮기는 등 저작권 침해사건의 고소를 대리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법무법인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대표 변호사 부인 명의로 출판업체를 설립한 뒤 이 업체 직원 30여명에게 저작권 침해사건 고소장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처리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기로 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 같은 업무를 통해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사결과 이들은 저작권법 위반 피고소인 8천47명으로부터 고소취하 합의금 명목으로 70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9억6천만원을 부인 명의의 출판업체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몇몇 법무법인들이 무심코 인터넷에서 영화나 노래.음악 등을 내려받아 업로드한 청소년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폐해가 심각해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법인들의 '묻지마식 저작권 고소' 행태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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