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피고인 구속 '실형기준원칙' 절반의 실패 ... 구속기소된 피고인 10명중 4~5명 무죄·집유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3 조 회 193 피고인 구속 '실형기준원칙' 절반의 실패 구속기소된 피고인 10명중 4~5명 무죄·집유 판결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판사 형사부법관 워크숍서 발표 구속기소된 피고인 10명 가운데 4~5명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무죄 또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석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적어도 구속피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이 지향해 온 ‘실형기준의 원칙’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원이 영장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본안의 실형선고 가능성을 들고 있음에도 구속자의 상당수가 본안 재판과정에서 석방된다는 것은 실형기준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이른바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으며,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이 모두 기각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인신구속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이 보다 신중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형기준 원칙은 지난 2006년 일선 법원이 발표한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인신구속기준을 말한다. 즉 ‘구속=실형, 불구속=비실형’의 구속처리기준이다. 반면 불구속기소된 피고인 10명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1명 꼴에 불과해 불구속사건에 있어서는 실형기준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형기준원칙 안 지켜지는 이유는 영장재판의 구조적 한계 때문= 서울중앙지법 형사43단독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인신구속(수사단계)제도 검토’라는 글을 최근 열린 형사부법관 워크숍에서 발표했다. 김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들이 비실형사안은 비교적 잘 골라내는 데 비해 실형사안의 선별에는 미숙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 같은 통계를 볼 때 실형기준의 원칙은 절반의 성공만을 거뒀다고 볼 수 있다”며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요건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거나 불구속수사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맞지않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의 발표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7년 3~6월 동안 구속사건의 실형률은 63%에 불과하고, 대전지법의 경우는 2005년 12월~2006년 4월 동안 51%에 그쳤다. 이는 영장청구가 기각된 사건의 실형선고율 11%(서울중앙지법)와 7%(대전지법)에 비하면 영장단계에서의 실형적중률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전국 법원의 구속실형률은 지난 2002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표참조> 김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들이 비실형 사안은 비교적 잘 골라내는데 비해 실형사안의 선별에 미숙한 원인을 영장재판의 구조적 한계에서 찾았다. 그는 “영장재판은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점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쉬운 구조”라며 “영장심사단계에서 현출되는 자료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인만큼 수사기관은 영장청구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영장재판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능숙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반면, 피의자는 자신을 방어할 충분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체포되거나 소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의자의 법관대면권이 보장되더라도 영장재판의 구조적 불균형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장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판단자료로 법관의 면전에 제공되는 사실은 영장판사가 구속여부를 본안재판결과에 맞추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더라도 실형선고 가능성을 과장해 예측하는 체계적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며 “실형선고원칙은 그동안 문제됐던 구속남용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영장재판의 내재적 한계로 말미암아 본안의 결과를 과장되게 예측하는 체계적 오류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한편으로 실형기준의 원칙은 실형이 선고될 사안을 중심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결과, 도망의 염려가 높지만 사안이 가벼운 피의자들을 구속대상에서 배제해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절차확보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신 형소법상 구속요건, 영장발부시 고려사항에 불과=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70조2항에서 기존의 구속영장 발부요건(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우려)외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판사는 “새로운 형소법상의 구속요건 및 그 심사시 고려할 사항, 불구속 수사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은 ‘실형기준의 원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며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형소법상의 구속요건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거나 불구속수사원칙, 비례의 원칙에 맞이 않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로운 형소법상의 인신구속관계 조항들이 앞으로 실무에서의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가 주목된다”며 “개정법률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 요건으로 추가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독립적인 구속영장 발부요건이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심사시 고려할 사항에 불과하다”며 “외국의 입법례 중 재범의 위험성이나 사회적 물의의 유무 등을 독립적인 구속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도 있으나 우리 형소법은 이와 같은 요건을 둘 경우 이를 통해 구속이 남용되는 것을 우려해 구속의 사유를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경우로 염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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