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시민단체 vs 제주도 주민자치위원 선정 갈등 '행정심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3 조 회 200 시민단체 vs 제주도 주민자치위원 선정 갈등 '행정심판'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놓고 시민단체와 제주도의 갈등이 결국 행정심판으로 넘어갔다. 탐라자치연대는 22일 2009 주민자치위원 선정 부분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탐라자치연대는 지난 2월27일 제주도를 상대로 '2009 주민자치위원 선정 관련 공모절차, 선정위 구성, 회의록, 선정기준, 명단, 점수표'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탐라자치연대가 청구한 정보 중 '공모절차' '선정기준' '선정기준'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해 했다. 이에 대해 탐라자치연대는 Δ회의록 비공개의 부당성 Δ 선정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부당성 Δ점수표 비공개 부당성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탐라자치연대는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관련된 회의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리가 없다"며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절차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선정절차의 투명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정심사위원 명단에 대해서도 탐라자치연대는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구성된 심사위는 사생활과 관련된 조직이 아니라 공적기구이기 때문에 심사위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며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예외적으로 법령에 의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탐라자치연대는 "선정심사위원들이 채점한 점수표는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며 "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권익위에 청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주민자치위원 공모를 통해 제주시 506명, 서귀포시 317명 등 총 823명을 선정했다. 하지만 선정과정에서 선정위 구성과 선정자격과 기준의 지나친 제약으로 논란이 빚어졌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전체 : 977139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