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해군기지, 토지보상 이어 어업피해보상 공고착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3 조 회 200 해군기지, 토지보상 이어 어업피해보상 공고착수 해군.농어촌공사 23일부터 공고열람…찬반 갈등속 ‘착착’ 추진 본격 어업피해보상 진행으로 강정마을 갈등 더욱 ‘첨예’ 전망 제주해군기지 건설추진으로 인한 제주사회의 뜨거운 찬반 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공고가 시작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의 보상업무를 수탁 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2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어업피해보상 공고 및 열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해군이 올 초 1월20일부터 2월3일까지 공고한 사업부지 토지보상공고에 이은 어업피해보상 등 관련 절차를 착착 진행 중인 것으로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번 어업피해보상공고 및 열람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소재한 제주해군기지홍보관 및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 3층에 마련한 농어촌공사 임시사무소에서 실시된다. 이 기간을 통해 공고된 어업보상 물건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공고되는 보상대상 물건은 법환어촌계 마을어장 1곳을 포함해 강정마을 양식장 2곳 및 정치망 1곳, 어선32척, 법환마을어선 21척 등 총57건이다. 어업피해보상 공고 및 열람 이후에는 5~6월간 감정평가사들에 의한 현장확인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협의에 의한 본격적인 보상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어업보상 감정평가업체 선정은 직접 영향권에 속하는 강정어촌계의 회의를 거쳐 지난해 선정됐고, 감정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법인은 한국감정원(시행자 선정업체)과 경일, 중앙코리아 감정평가법인(강정어촌계 추천 2개업체) 등 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해군은 지난해 군산대학교의 용역을 거쳐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완료한데 이어 제주대 해양연구소의 용역을 통해 어업피해보상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어업피해 영향범위는 강정마을 해안 및 법환마을 해안일부를 포함한 해군기지 건설예정지 중심의 동서방향으로 약2.9km에 해당하는 해안으로 조사됐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 관계자는 “해군은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종 절차로 현장 확인조사를 함에 있어 소유자(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보상액 평가 및 산정에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강조하면서 “열람기간 중 적극적 의견개진과 현장조사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김봉현 기자 mallju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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