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냐 보완이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3 조 회 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냐 보완이냐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이를 보완해 운영하는 교통사고 처리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원 임태희(경기 성남 분당)는 22일(수) 오후4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부부처·시민사회단체·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 2월26일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보험에 가입했으면 뺑소니 등을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교특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임태희 의원은 공청회 인사말에서 “현재까지의 자동차와 가해자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사람 위주, 피해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생활 편의와 교통사고 감소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주제발표문을 통해 “교특법은 동법의 목적과는 달리 가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에 편향돼 있다”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대상이 되나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경우만 반의사벌불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출발됐으며 그동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많은 정책개발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감소하지 않은 것은 바로 교특법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민처장은 이와 함께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돼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의 경우처럼 상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고 간략특례서식 등에 따라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악질적인 위험운전행위에 대해서도 일본처럼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도입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중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무이사는 “사업용 운전자들의 경우 교특법이 폐지되고 사고를 일으켜 기소된다면 당장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허 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2월 헌재의 교특법 일부 위헌 판결 이후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단 1명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60%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지 않다”며 “교통사고의 간편처리제 도입이나 중재, 공탁제도의 활용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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