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여성채용목표제, 존폐의 갈림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18 조 회 262 여성채용목표제, 존폐의 갈림길 폐지와 존속 여론의 첨예한 대립속 여성부 연구결과 발표 설문조사결과 56.6% 제도찬성, 남·여 수험생 큰 시각차 여성참여가 현저히 부진했던 공직분야의 여성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 조치의 일환으로 ’96년부터 도입되어 운용되어오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존폐의 갈림길에 놓여있어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당초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와 7급 행정?공안?외무직에만 적용하던 것을 98년엔 목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9급에도 확대 적용하였고 99년 2차 확대실시에서는 이 제도를 ’02년으로 연장하고 기술직까지 확대하는 한편, 직급별로 최고 30%까지 확대한 바 있지만 올해로 이 제도의 기한이 만료되고 올해 실시된 외무고시와 9급에서는 여성합격률이 45.7%와 48.6%나 차지하는 등 최근들어 여성합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와 정책부서인 여성부가 이 제도의 존폐·연장·대안책 수립의 여부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여성부는 9월 24일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연구 발표자 배득종 교수(연세대학교)와 김영미(상명대학교) 교수는 채용목표제의 적용과 여성합격자의 증가효과 간의 상관관계 등 5,7,9급 총 18개 직렬의 공무원 시험의 여성출원율 등을 통한 계량적, 과학적인 분석결과와 이 제도에 대한 공무원, 시험준비생, 일반시민들의 공감대 등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분석결과 여성채용목표제의 효과는 직급과 직렬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시험 종류에 따라 그 효과가 13배나 차이가 나타났으며 9급 검찰사무직, 5급 일반행정직, 5급 재경직 순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반적으로 채용목표율과 여성합격자 비율 간에 긍정적인 양의 관계를 갖는 관계로 여성합격률이 낮은 일부 직급과 직렬에 여성채용목표제를 폐지할 경우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져 여성의 진출이 매우 부진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6%가 채용목표제에 찬성은 하지만 여성과 남성간에 견해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 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현재대로 유지’ 또흔 ‘조금 확대’였지만 반면 남성 응답자들은 ‘현재대로 유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조금 찬성’하는 입장과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 상존하는 상황이고 남성 공무원이 채용목표제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증가가 자신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수 있기 때문”이라는 현실적 요인이라는 점이다. 특히 남·여 공직수험생의 견해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들은 찬성 19.2% 반대가 73%인 반면 여자들은 찬성 97.3%, 반대가 0%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관부처인 행정자치구 고시과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고 다각도로 연구·분석 중이다”면서 “최근 일부직렬에선 60~70%까지 여성합격률이 나오는 상황이고 보면 여성끼리의 경쟁이다. 수험생들은 뚜렷한 목표를 갖고 수험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전하면서 제도적 변경 등의 외부적 요인에는 민감해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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