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이버 재판’ 시대 온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2 조 회 244 ‘사이버 재판’ 시대 온다 소송접수·판결은 이메일로… 訴狀은 동영상 파일로 첨부 ‘옛 직장동료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줬다 떼인 A씨. 법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소송을 제기하고, ‘억울한 사정’이 담긴 소장을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첨부했다. 판사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A씨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A씨와 직장동료가 돈을 주고받는 것을 본 B씨의 증언은 영상으로 녹화했다. A씨가 승소할 때까지 ‘서류’는 단 한 장도 필요없었다.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이같은 재판이 머지않아 실현될 전망이다.대법원이 연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이버 재판’이 그것이다. 법원 관계자들은 “소송법 개정, 시스템 구축, 대국민 홍보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영국·호주·싱가포르 등이 이미 이같은 제도를 시행 중이다.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전용선 보급률 세계 1위 등 인터넷 기초환경이 우수해 기술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사이버 재판의 가장 큰 특징은 ‘종이 없는’ 재판이다. 현재 산더미 같은 종이로 이뤄진 소송서류를 모두 전자파일화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뱅킹(banking)을 할 때처럼 ID를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법원 사이트에 접속해 소장을 접수시키고, 계약서 등 관련 증거서류도 스캔(scan)해 올린다. 소송을 당한 상대방에겐 법원이 이메일로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판결문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일부 주 법원의 경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소송 접수업무만 대행하는 별도의 회사가 생겼고, 소송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무인 점포’가 설치됐다고 한다. 아직 재판에 본격 도입된 단계는 아니지만 특허소송의 전심(前審) 단계인 특허청 특허심판의 경우 이미 심판신청서 등을 전자파일로 제출받아 종이로 된 서류가 없어졌다. 아울러 법정에서 이뤄지는 재판 진행상황을 법원직원이 일일이 받아적지 않고 동영상으로 기록하거나, 3차원 입체화면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변론을 하는 방식도 실현될 것으로 법원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李明振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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