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관 멱살잡은 만취 국회의원 비서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4 조 회 205 경찰관 멱살잡은 만취 국회의원 비서 입건(종합)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 대덕경찰서는 23일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모 국회의원 비서 강모(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갑천도시고속화도로 대화톨게이트(요금소)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대덕서 박모 경장의 멱살을 쥐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당시 강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다. 강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단속되면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승용차 키를 빼앗기자 차에서 내린뒤 시동이 걸려있는 순찰차의 운전석에 멋대로 앉았고, 이를 제지하며 내리라고 하는 박 경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것. 강 씨는 "경찰이 내 차 키를 빼앗았고, 집에 갈 차비도 없기에 어쩔 도리가 없어 순찰차에 탄 것은 맞다"며 "하지만 경찰관들이 나를 순찰차에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시동이 켜져 있는 순찰차의 운전석에 앉았기 때문에 운전할지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것은 정당한 수사상의 절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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