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주지법, 검사실 현장검증..사상 최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4 조 회 197 전주지법, 검사실 현장검증..사상 최초 경찰관 방화사건 `범행현장' 지목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법원이 '검사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검사실을 검증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검 별관 252호 검사실과 인근 야산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법원이 방화 범행 장소로 지목된 검사실 '현장'을 직접 검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검증에는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인 전직 경찰관 김모(43)씨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유대희 변호사가 김씨 입장을 대변했다. 재판부는 252호 검사실에 들어가 불이 난 캐비닛과 컴퓨터, 범행 당시 사용됐다는 라이터의 발견 지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이어 전주지검 인근 야산으로 자리를 옮겨 범행에 사용됐다는 검은색 복면과 장갑 등의 발견 지점을 확인했다. 대검 조은석 대변인은 "'공사 파업유도'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실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고,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검사실에 찾아가 문서검증을 한 적은 있었지만 법원이 검사실을 현장 검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월16일 오전 1시5분에서 오전 2시30분 사이에 전주지검 청사 2층 방범창을 뜯고 252호 H 검사실에 들어가 법전과 캐비닛 등 9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천45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4시 전주지법 2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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