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짜 양주 신고땐 최고 2000만원 포상금 지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4 조 회 200 가짜 양주 신고땐 최고 2000만원 포상금 지급 단 한 병의 가짜 양주라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가짜 양주 신고포상금이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양주 진품 확인시스템 시범 운영이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가짜 양주 근절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가짜양주 유통방지를 위해 현재 1000만원인 가짜 양주 제조장 신고포상금을 두 배로 올려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중간 유통업자 및 제조 관련자 신고 포상금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가짜 양주 신고포상금이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은 그동안 가짜 양주 유통방지를 위해 제도 보완과 조사·단속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가짜 양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특히 과거 가짜 양주를 제조하다 적발됐던 일당들이 경기불황을 틈타 다시 가짜 양주를 제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최근 양주 제조업체에서 위조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밝힌 최첨단 장치까지 위조한 가짜 양주 제조범 일당이 수사당국에 적발되는 등 가짜 양주 불법 제조·유통이 활개를 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지역 1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RFID 활용 양주 진품 확인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는 강남 전지역으로 확대 시범 운영한 후 운영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연차적으로 전면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가짜 양주 제조·유통 발본색원을 위해 △에탄올과 저가양주 유통관리 △최종구입자 추적을 통한 가짜 양주 제조장 색출 △양주 공병 보증금제 실시 △가짜 양주 제조 우범자 신원파악 및 관련정보 수집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 구돈회 소비세과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단속을 강화하고 제조·판매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 가짜 양주 구입처를 밝혀내고 세금추징과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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