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20년 넘게 묶인 땅 해제 `마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4 조 회 192 대구지법 "20년 넘게 묶인 땅 해제 `마땅'"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2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에 묶인 땅의 시설해제를 요구하며 김모(60)씨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 등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상 시행되지 않아 원고의 땅이 학생 통학로로 활용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피고 처분은 공익에 비해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자신의 땅인 대구 북구 잡종지 196㎡가 1987년 5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북구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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