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속도 하이패스' 음주단속도 하이패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7 조 회 188 고속도 하이패스' 음주단속도 하이패스? (안동.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에 사는 회사원 최모(33)씨는 최근 회사 일로 안동을 찾았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평소보다 많은 차량이 몰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둘러보니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었던 것. 피곤한 상태에서 빨리 귀가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음주단속을 받아야 했던 최씨는 그러나 바로 옆 하이패스 차로에서 차들이 '씽씽' 달리는 것을 보고는 의아했다. 단속 경찰관에게 "하이패스는 음주단속 안 합니까"라고 한마디 하자 "방법이 없다"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평소 하이패스 차로 이용에 별 관심이 없었던 최씨는 이날 하이패스 이용자의 숨은 특권을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었다며 씁쓸해 했다. 이처럼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에서 음주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급된 하이패스 단말기는 200만대가 넘는다. 하이패스 이용률도 30%를 넘어 전국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10대 가운데 3대 이상이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상시 통행료 할인, 출퇴근 시간 할인 등 각종 혜택이 생기면서 하이패스 이용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듯 하이패스 이용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음주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해 자칫 음주 교통사고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이 매년 수 차례씩 고속도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일 때마다 전국적으로 수 십명씩 적발되는가 하면 최근들어서는 고속도로 음주 역주행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모든 사고가 하이패스 이용자들 때문은 아니지만 일단 고속도로 진입에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음주사고 유발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차로 이용자와는 달리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들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게 문제다. 음주단속을 이유로 차를 세우면 운전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게 뻔한 데다 자칫 하이패스 이용 권장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법을 찾자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한 민간 교통전문가는 "굳이 방법을 찾자면 고속도로 부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철저하게 실시한다거나 고속도로상, 혹은 휴게소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하이패스 이용자들의 불만 제기,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 문제가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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