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북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반장 고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8 조 회 197 경북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반장 고발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시행되는 경주 기초의원보궐선거(마 선거구)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35)씨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직 안강읍 모 지역의 반장으로 선거사무원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안강읍내 시장과 거리 등지에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함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은 각 지역의 통장이나 이장, 반장 등은 해당 직위에 있으면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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