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세입자 세간 임의 처분 집주인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8 조 회 183 세입자 세간 임의 처분 집주인 입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28일 밀린 월세를 내지 않자 세입자의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절도)로 집주인 김모(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 2월께 부산 동구 수정동 자신의 집 세입자인 이모(38.여) 씨의 방에 들어가 오디오, 냉장고 등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670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 씨에게 월세 2개월치 30만원을 갚으라고 수차례 독촉했지만 경남 거제로 일하러 간 이 씨 부부가 이를 갚지 않자 홧김에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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