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험 들었어도 중상해 사고 땐 형사처벌' 첫 사례 나오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8 조 회 207 '보험 들었어도 중상해 사고 땐 형사처벌' 첫 사례 나오나 보행자의 다리 절단 사고를 낸 덤프 트럭 운전자가 ‘보험에 들었어도 중상해 때는 형사처벌한다’는 지난 2월 헌재 판결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28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14일 김모(3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 의견으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9시 55분쯤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원주고 근처 사거리에서 15t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끌고 가던 오모 씨(75)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운전자 김 씨는 오씨가 부딪힌 사실을 모르고 오른쪽 앞바퀴가 오씨의 왼쪽 다리를 타고 넘은 뒤에야 멈춰 오씨는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경찰청은 “이번 원주에서 발생한 중상해 사고가 헌재 위헌 판결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전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음주운전, 과속, 중앙선 침범, 불법 U턴, 무면허 운전,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등 특례법 3조 2항에 규정된 10개 유형과 뺑소니의 잘못을 범하지 않은 경우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김씨는 종전대로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례법 3조 2항에 규정된 잘못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만 납부하면 됐다. 하지만 헌재 결정 이후인 지금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원주지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검찰청에서 밝힌 중상해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며 “(송치 후 한 달 정도의) 합의 기간에 합의가 안 되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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