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법조장 금융정보 사이트 조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2 조 회 218 "불법조장 금융정보 사이트 조심"<소보원> 최근 인터넷 상에서 유료 금융정보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곳이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카드발급법, 대출방법 등 금융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금융정보사이트 중 8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비윤리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일부 사이트는 카드발급 성공을 위해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는 방법 등을 알려줘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사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매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허위로 판매 또는 구매해 자금을 융통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인터넷깡' 방법을 알려주거나 카드 가맹점주와 협의해 한도가 다한 카드 의 한도액을 증액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밖에 특정 자격을 갖춘 소비자에게만 해당되는 대출 정보의 주요 내용을 숨긴 채 누구나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해 정보이용료를 챙기는 사례, 신용불량자에게 대출방법을 알려주며 특정 사금융업자를 소개하는 사례 등도 있었다. 소보원은 그러나 일부 사이트는 약관에 자사의 불법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의 신원정보(대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조차 표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인터넷 금융정보 사이트는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돼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행법 위반 업체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을 요청하고 감독기관과 후속조치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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