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터넷서 신분증 구입해 억대 보험사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9 조 회 193 인터넷서 신분증 구입해 억대 보험사기 보험설계사 등 13명 검거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도난되거나 분실된 신분증을 인터넷에서 구입해 억대 보험 사기를 저질러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9일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 보험에 가입한 뒤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온 혐의(사기 등)로 차모(28)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보험설계사 김모(38)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공범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5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남의 신분증을 이용, S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접촉사고를 당했다"며 보험사를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 1년 사이 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2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사들이 접촉사고 등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벌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주도한 차씨와 공범들은 차씨가 `벼룩시장'에 올린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이"라며 "차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까지 모두 죽이겠다"며 공범들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씨 등이 도난 또는 분실된 신분증을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구입해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신분증을 훔쳐 판매하는 전문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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