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에 운전자 바꿔치기 40대 2명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9 조 회 216 무면허에 운전자 바꿔치기 40대 2명 입건 【인천=뉴시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면허없이 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되자 운전자를 바꾼 뒤 문을 걸어잠근 채 경찰 업무를 방해한 A씨(47) 등 2명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50분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또 A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B씨(46)는 경찰 단속에 걸리자 A씨와 운전석 자리를 바꿔 앉은 뒤 20여분간 차량 문을 걸어잠근 채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3번씩이나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해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신섭기자 h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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