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양시 상대 성황도이지구 행정심판 청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4-29 조 회 205 광양시 상대 성황도이지구 행정심판 청구 수년째 조합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가칭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광양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주 전라남도에 낸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광양시가 지난 90년 대 후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합을 결성하면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서 조합 결성 뒤 승인 상정을 요청했지만 10년 가까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택지 개발을 위한 설계비 등 15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 등 조합원들의 손해가 막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광양시 도시개발사업소는 이에 대해 지역내 많은 토지 구획정리 사업들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져 지난해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지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전남CBS 박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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