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숙박업소 칫솔소비량 추정 수입 산정은 잘못"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2 조 회 217 "숙박업소 칫솔소비량 추정 수입 산정은 잘못" 국세청이 칫솔 소비량을 추정, 숙박업소의 수입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12일 숙박업소 주인 이모씨가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세무서측은 원고에 대한 2억1천100여만원의 세금부과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관의 칫솔 구입량을 추계해 수익금과 세금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고 허용하고 있지 않은 다중 추계에 의한 수익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세무당국이 1997∼2000년 자신의 숙박업소 수입을 비교적 칫솔 소비량이 일정했던 1998년 1,2기분의 것을 적용해 산정한뒤 2억1천1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자 칫솔은 분실되거나 임의 소비될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수입을 추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선 기자

전체 : 977613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