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지역 건설사 140곳 영업정지·퇴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01 조 회 200 지역 건설사 140곳 영업정지·퇴출 등록기준 위반 적발… 5월 초 청문조사 대전·충남 소재 중소건설사 140개 업체가 다음달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29일 국토해양부, 대전시 및 충남도, 시·도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실적신고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이뤄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업체 명단이 지자체에 통보돼 다음달 초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대전 소재 업체 중 적발된 곳은 19개, 충남은 121개 업체에 달한다. 이는 대전은 전체 건설업체 200개 중 9.5%, 충남은 749개 업체 중 16.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업체들은 청문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적발된 사례는 자본금 및 기술자 미달 등으로 자본금 미달은 주로 사채업체들로부터 국공채를 단기간 빌려 요건을 채운 후 돌려준 사례가 많았다. 등록기준을 위반 할 경우 각각 6개월씩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청문이전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감액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영업정지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이에따라 대전·충남지역 140개 업체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역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시는 다음달 5-8일까지, 충남도는 다음달 4일부터 각각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퇴출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지난 조사에서 지역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하반기에도 강도높은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건설업계의 건전성 확보 및 부실기업 퇴출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전일보 <김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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