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성군, 고성삼성병원 장례식장 영업폐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01 조 회 265 고성군, 고성삼성병원 장례식장 영업폐쇄 【고성(경남)=뉴시스】 경남 고성군은 건물을 용도변경해 불법영업을 한 고성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대해 영업폐쇄 조치인 행정대집행을 단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장례식장이 일반주거지에 건립된데다 연면적 250.15㎡의 경량철골조 건물을 임의로 용도변경하면서 군으로부터 수차례 영업정지, 원상복구 등 행정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이날 장례식장의 영업행위를 완전 차단하기 위해 영업폐쇄 조치인 행정대집행을 취할 방침이다. 법률상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장례식장 영업은 금지돼 있으나 군은 그동안 지역내 전문장례식장이 설립되기 이전에 관습상 이유로 고발과 영업금지 조치만 취해왔었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영업행위는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스스로 영업폐쇄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최운용기자 yong475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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